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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 …유용원 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_蜘蛛资讯网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시점과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한 제한이 사라졌다.그동안 현행법은 군인이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1·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개정안 부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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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34:06